[전세사기④] 전세사기 조직화·지능화…"범정부 통합대응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세사기 범죄는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되고 있지만 처벌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<br /><br />합법적인 수단으로 포장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사기범들을 적발한다해도 범죄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세입자들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'세 모녀 전세 사기' 사건.<br /><br />이들은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임차인 보증금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였습니다.<br /><br />'무자본·갭투자' 사기 유형입니다.<br /><br />보통은 건축주와 중개인, 임대인 등이 짜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입니다.<br /><br />1억 원 짜리 빌라에 보증금은 1억 3천만 원을 받아 남는 돈을 나눠 가지는 방식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에서는 중개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앞서 보도된 인천 전세사기, 양천 빌라왕 사례가 대표적입니다.<br /><br />전세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으면서 이를 속이는 수법도 빈번합니다.<br /><br />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신탁사에 주택을 맡긴 경우 마음대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없지만, 권한이 있는 척 거짓말을 해 보증금을 챙기는 겁니다.<br /><br />경찰도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최근에 어려운 경제 사정을 틈타 전세사기를 비롯한 악성 사기 범죄가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…"<br /><br />하지만 범인을 잡아도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전세 사기는 임대인이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전세 거래 관행 등으로 민사 사항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사기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개별 사건 위주가 아닌 통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,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세 사기 의심 사례와 주택 소유 현황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악성사기 #특별수사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